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속한 부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하루 이틀 만에변경이 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부 사정이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이 아니면 양당사자의 변경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역할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여기에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때문에 합의서작성이나 합의진행이 필요하면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내란죄 수사는 보통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내란죄 자체는 검찰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Q. 탄핵 투표 다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92조에서는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기를 바꾸어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