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 거래 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품은 돌이 왔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돌을 넣어 입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범죄
Q. 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주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각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1심 2심 3심으로 걸리는 시간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에는 사건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따라, 마지막으로 사건 당사자의 준비정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괜찮습니다.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하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인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