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는 꼭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다는 등 사정이 있었던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후견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내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내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은 각 심판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회생·파산
Q.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군데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 경우, 위 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신청서 접수시 인지, 송달료 등 실비비용으로 사용될 것을 받는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이 신청되게 되면 신용카드나 이런것은 제 명의로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거래인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받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모르고 건네 받은 물건이 분실물일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 이를 모르고 단순히 전달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