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긴급체포를 할 수있는건 제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각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긴급체포의 요건은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③긴급을 요할 것(긴급성) 입니다.
가족·이혼
Q. 금전 문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니라는 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상태어서 임의로 돈을 준 것이라면 처벌을 받을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으면 법에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애 때문에 바로 이혼결정 못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을 하셔야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본인이 양육할지, 상대방이 양육하게 할지, 아니면 도저히 아이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먼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독박육아가 이혼시 인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재산분할이나 이혼사유에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