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 개인회생을 위한 요건 및 승인될 확률 등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 피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을 피하는 법이 보다는 사기꾼의 목표는 종국에 돈입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결국 돈얘기를 하고 있으면 피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왜 안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 대상에 대한 사실 내지 허위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것인지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대통령 탄핵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