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싶은데 어린 자녀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합의하시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외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폭행할 때 처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외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외도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때에는 특수폭행이 성립하고, 특수폭행은 일반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형사
Q. 공공안전과 질서를 침해 하는 행위가 형사사건인데요 계엄령도 거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내려진 경우라고 판명히 난다면 이때는 공공안전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조정기간 내 결혼준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기간이라는 것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정기일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두분이 이혼의사가 명확하여 누구를 만나는지 상관해하지 않을 상황인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