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기로 해놓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불러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받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 카톡은 확인은 하는데 답이 없어요." - 이런 태도라면 남편분이 이혼을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고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임차인이 파산할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사
Q.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이 체포영장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속할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있고, 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형사
Q. 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