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년 넘게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취직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가사를 분담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는 이혼사유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엄마의 양육의지가 강하고 키우면 안되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바람을 피운것과 양육권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기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참석하는 것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의 진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판사님이 당사자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묻는 경우라면 참석해서 잘 대답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산 집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이는데, 혼인기간이 길지 않으면 각자 보탠 금액과 이에 따른 상승분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정도일 것이나, 혼인기간이 길어지고 가사양육 등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여자분의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만날때 몰래 녹화하는게 혹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배우자가 몰래 찍히고 녹화되는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