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해외로 간다는 전남편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넘 허위 정보의 그 확산 속도에 비추어 사후적 대응이 많아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커뮤니티에 따라서 실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배상신청인 판결등본 발송"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 사건의 결과는 판결등본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판결등본 발송은 판결문을 보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각하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유예기간 없이 선고하는 형을 실형이라고 하나,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징역형, 금고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