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기를 통해 손목을 때리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기를 통해 한것은 폭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내기를 했다면 한적이 없다고 우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범죄 이력 조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선고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취소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는 반소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부공동재산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힘으로 모은 재산입니다.다만 특유재산이라고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 재산분할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이혼소송할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으로 마무리되려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이혼 및 이혼과 수반되어 정해져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진행해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전입신고를 전남편과 같이하면 기록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주의 전배우자는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