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당근에서 택배 거래로 했는데 물건을 이상한거 보냈는데 이런것도 사기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가 본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왔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 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 온것인지와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인지, 고의로 다른 것을 보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해당 사건의 다른 증거 유무에 따라 증인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집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부모가 구청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며,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 부모님 쌍욕을 일삼고 저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사람" -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하고 양육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할 때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미 지난것은 청구하기 어렵고 앞으로 남은 미성년 기간 동안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