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나 빈도가 심하여 게임 외에 다른 가족일에 소홀할 정도가 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가족·이혼
Q. 새아빠가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로 기재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세대주변경을 한다고 해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Q. 개인채권도 개인회생이나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판결 선고일 다음날이 1일이 되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