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판결로 합의금 못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경우 상대는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해당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결정하고 난 뒤 생활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혼이되기 전까지는 상의해서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곗돈 탈퇴시 계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낸 곗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증액소송 조정기일 출석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할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출석하셔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아무런 설명없이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직접하는 조정도 있고 조정위원이 진행할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도 판사님이 마무리때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