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이혼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간녀에한테 한 말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너네 아버지 게시판에 알려져도 괜찮냐” - 아버지 게시판이라는 것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보낸 전후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서 해악의 고지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