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혼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부부가 다시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어느정도 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한데 3회이상의 변제금 미납이 있다면 폐지예정통보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 방식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의 방식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불능 ? 실화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허위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딱히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