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그 외 각종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거를 해도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린 경우가 많아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구글 폼 응답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글 폼 응답이라면 공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