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받는 불법추심업체들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솜밤망이 처벌로 없어지지 않는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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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법 위반이나 이자제한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이자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후자가 적용되고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