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폼 응답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구글 폼 응답으로 익명으로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았는데 누가 심각한 욕을 써놨어요···. 온라인 상에서는 못 잡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구글 폼 익명 응답도 처벌 사례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글 폼 응답이라면 공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폼의 기재 내용을 그 질문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익명 구글 폼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