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미혼모 자녀는 친부와 법적관계를 어떻게 등록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시 친부가 임의인지를 통해 친부로 등록할 수 있고, 아니면 인지청구에 따른 판결로 등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미성년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고, 친자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가 친자라면 아이 양육 등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모가 양육한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습니다.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인데 법인차 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인 사실과 법인차 운용은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다만, 기본적으로 법인차는 법인 업무 목적으로 운용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친족상속법이 비판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친족상속편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다수포함될 정도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약했습니다.과거 동순위 상속인 = 균분(상속분 1),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5할 가산(상속분 1 + 0.5 = 1.5), 여자상속분 = 남자의 1/2 (상속분 0.5)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혼
Q. 전자이혼소송할 때 소장작성해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직접해도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가능합니다.소장작성부터 접수, 기일출석 등을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이혼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나 440-550만원 사이가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