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법정에서나 조사받거나 이럴때 증인 데려오잖아요 근데 증인이 진짜 필요없지않나요? 증인이 하는말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증인이 거짓말을 할수도있는거 아닌가요? 증인이 말하기전에 선서를 한다고해도 증인 말이 다 맞는건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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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대로 증인의 증언 없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는지요? 증인의 증언은 위증죄를 기초로 최대한 진실이라고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방법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에 대비해 형법은 위증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증인의 증언 태도, 진술의 일관성,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물적 증거나 정황증거 등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해당 사건의 다른 증거 유무에 따라 증인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거나 증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라거나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 증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