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생팬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여부나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사생팬이 한 행동이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이병헌 햡박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깜빵안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징역형이 선고되면 구속되는 것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폭행·협박
Q.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등 신체가 훼손된 경우이고 폭행는 이에 이르지 않지만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가족·이혼
Q. 한국에서 황혼 이유는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 자녀들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이후여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점 등이 이유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시 재산포기 양육비 안주기로했는데..공증받아도 나중에 청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안받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이 있고 이 금액 대비 양육비총액을 비교해보고 비슷하다면 이런 내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합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양육비는 배우자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