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사생팬들 잡아도 처벌이어려운게 현실일까요?? 어떻게 처벌을할수있는 제도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임 범죄 즉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아직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생팬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여부나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사생팬이 한 행동이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생팬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검거가 된다면 처벌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생팬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형법상 주거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이 어렵고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생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주거 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팬인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인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