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착취물이나 아청법같은경우 스트리밍 (단순시청)만으로도 처벌받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궁금할 땐, 아하!

실제로 스트리밍만으로 처벌사례가 안보이더군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거겠죠?

최소 제가알기로는 몇십만이 본걸로 아는데 그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연락하고 처벌내리는게 쉬운게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 처벌 안되는거겠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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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모든 시청 아이피를 추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 01.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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