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양육비는 평생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평생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즉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저의 결혼 문제에대한 부모님의갈등,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폭언욕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언행은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신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협의이혼은 두 분이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회생,파산 차이와 계속 할 수 있는지 악영향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면책을 받은 이후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이후 다시 개인파산을 하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성범죄
Q. 자수를하면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반성의 이유와 감경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양육자지정의 경우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