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8세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경제적인 능력과 연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경제적인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특히 그간 누가 주로 양육을 해왔는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29일 변호사통해 특별송달요청되었고 10월30일 내용부분에 피고 ***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송달이라고 조회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의 경우에도 법원이나 집행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는 합니다.지체된다고 생각되시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그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단편적인 행위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을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자녀 양육을 하는 양육자에게 친권자 지정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com/shorts/_oPCKx3s5Nw?feature=share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활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