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구두로 정한 양육비 확정 및 증액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7년전 협의이혼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가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라 남편과는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때 저 신청인 주소를 친정집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보호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를 해야하는 장소를 어디로 할지입니다.그 장소를 친정집으로 할 것이면 신청인 주소도 친정집으로 하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소송을 하게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교도소 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하게되면 위자료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 인정되고 이로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통계상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양육비의 경우는 부부의 세전소득,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귀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부분도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