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할때 재산을 분할을 하고 난뒤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에 따른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입니다.다만 협의이혼을 하는 일반 당사자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꽤 보았습니다.
가족·이혼
Q. 예전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이 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의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족·이혼
Q. 가지 종손이라고 집안에서 많은 짐을 지웁니다.아직도 호적제도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이후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재가만일 파산를 하게되면 저의 빚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된다고해서 무조건 빚을 안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범위내에서 또는 문제되는 재산처분 범위내에서 변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것입니다.물론 재산이 없다면 하나도 안 갚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계기나 이유를 찾아 이를 해소해주거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