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개인회생할때 농협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아내의 명의로 농협에서 적금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인 아내 명의로 농협에서 적금통장을 만드는 것이 질문하신 분의 개인회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출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의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사유가 제시된 이의신청이라면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기일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국내범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에 대한 검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를 누가 했을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 등을 찍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