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힘드네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잘못이 어떤 잘못인지와 평소 부모님의 성격이나 가치관,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공공기관에 전화로 자식정보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부모라고 하여도 전화로 자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바람핀 여성분이 양육권을 빌미 삼아 양육비와 재산분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를 했다고 해서 자녀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외도로 인해 이혼을 당하게 된다고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이혼 귀책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는 각각 판단요소가 다른 것입니다.
형사
Q. 절도,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중에서 가장 나쁜것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법정형이 중한 순서로는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 순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조정 기간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숙려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신중한 결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