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가사사건으로 청구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심문기일이 안 잡혔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24년 수입을 고려했을 때는 개인파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파산을 하더라도 세금 등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갚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진행과정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귀책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분할 대상이나 기여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진행, 가사조사 등 절차진행을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부 각자 순재산의 규모,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 상대방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정해진 재산분할비율에 의거 나누는 방법이나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