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복위회생과 개인회생이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OP_qwuvn6tI
형사
Q.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절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변호사수임료소장낸것이외에 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조사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사무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보수와 실비는 별도일 것이어서 이 비용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위임계약서는 소송 착수전 작성해서 위임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가족·이혼
Q. 변호사를통해 10월 8일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제출 여부나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증거제출은 변론이 종결되기전에는 가능합니다.11일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했고 다른 보정이 있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소장부본 송달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의 이혼 비율 중에서 합의 이혼이 제일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판상이혼보다 협의이혼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