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위해 인감도장을 맡기고 오셨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도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에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급여 내지 영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
Q.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손자의 이름의 한자를바꾸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고, 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Q. 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기억나는 범위내에서만 간결히 대답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