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중 둘중에 한명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자녀때문에 이혼은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이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구요.
민사
Q. 민사 배상 판결시 배상 절차가 어땋게 되는지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에 따라 피고가 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재산에 압류를 해서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Q.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범죄는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