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으면 법률상담할때 사기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것 같아요.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거나 돈을 갚겠다고 하는 실현방안이 실현불가능한 것이었거나, 빚이 이미 많아 갚을 상황이 도저히 안됐거나 하는 사정등을 통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병환 중 타인과 상속 다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신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금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의사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후견인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시한 것이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여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모욕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서 탄원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출시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어떤 탄원서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피고인이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법률혼이라하고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큰 차이는 사실혼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배우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