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깬 쪽 보다는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귀책있는 행동을 한 사람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같은지역 결혼식 축의금 얼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였을 때는 10만원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혼인취소는 법이 정한 취소사유(예를 들어 사기로 혼인의사표시한 때)가 있을 때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법이정한 무효사유(혼인의 합의가 업을때)가 있을 때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 되었을때, 자동이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는 자동이혼이 있지는 않습니다.소식이 끊긴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