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이혼 안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개인회생을 이혼을 하고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분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빚이 많아 개인회생. 고민 중인데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되나요 ? 집은 자가인데 담보대출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진행시 임의경매가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집 담보대출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거나 다른 집을 고려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도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그 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나,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인에게 딸아이가 있다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 내지 계기를 보고 악의적으로 숨긴 것이면 부부간 신뢰가 많이 훼손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