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피우고 병든 사람을 자식들이 챙겨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전적으로 자녀들의 의사나 의지의 문제, 그간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별거중일때 생활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별거중이어어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남편분이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한쪽에 갈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라면 친권자및양육자가 부모 중 한분으로 지정되어 지정된 친권자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