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절차 및 양육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스스로 가능합니다.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신 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ipNKhYEK6HA?si=T2VBzRBtvvoQIsdC
가족·이혼
Q. 이혼전에 자기명의 재산를 처분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매대금(다만 담보대출을 갚거나 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형사
Q. 형사사건 항소심 기간에 대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소심 첫 재판은 2개월 전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심 선고까지는 사건마다 정말 달라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으면 3-4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사해달라는 것이 인정된다기 보다는 범죄혐의가 있어보이면 경우에 따라서 수사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징역 판결나온 예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구속되지 않고 집행이 2년동안 유예되고 2년동안 문제없이 지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