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며, 분할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의 원천, 자녀 양육, 혼인 파탄의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능력,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가사 노동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상속, 증여 등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귀책사유가 크다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목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산 은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이 분할이 되려면 우선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 또는 유지를 했다는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여도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의 정도,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유지, 감소에 대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재산분할 대상
부부 공동 재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 기준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사 노동, 육아, 경제활동 등 모든 기여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5:5 비율로 분할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시 더 많은 비율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을 협의서에 작성하고, 이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회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혼인 기간이나 재산 관리 방식 등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