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동거중인데 금전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중이라는 것이 이혼한 것인 상태에서 일시적 사정으로 주거만 같이하고 있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생활비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혼시 정한바에 따라 양육비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양육비의 경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정법원 증거제출용으로 핸드폰 동영상이 있는데 대화나 통화녹음은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은 제출은 알겠는데모든동영상은 반드시 몇초짜리라도 다 속기사부탁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을 통해 증명하려는 부분이 동영상의 대화를 통해 나온다면 녹취록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음성보다 영상 자체가 중요하고 영상 길이가 길지 않으면 동영상만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인호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sui8wviVdOU
회생·파산
Q. 친구 안경테가 부서졌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수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상황이었고 회피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서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