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대여금 소송 패소시 항소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빠르면 판결선고 당일, 늦어지면 판결선고 후 1-3일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항소는 항소범위를 정하여 항소장을 우선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형사
Q. 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제도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Q. 집행유예기간중 다른일로 형사고소처벌을 받을 상황이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이 아닌 사람이 같은범죄를 저지른경우와 처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끼리 민사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 번 개명한 이후에 다시 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문제는 재개명의 경우 처음 개명시보다 개명의 필요성 등 사유를 엄격하게 보아 법원 허가율이 낮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