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게시판에서 특정사람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글의 작성 경위나 이유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해도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이 기준 부모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으므로 부모의 기재가 여전히 유지됩니다.
가족·이혼
Q. 재산 포기하여 양육권 가져오는 싱글맘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외도는 경험이 있는데 재산 분할을 포기해서 양육권 얻은 싱글맘이나 워킹맘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외도가 재산분할이나 양육자지정에 크게 관련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4개월, 없으면 1-2개월이 소요됩니다.재판상이혼은 재판을 몇번하느냐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요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어느정도 명확하고 관련증거가 있다면 상대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시는 것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