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전 여친의 채무 불이행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관계를 원해서 약8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주었다는 부분은 증여의 의사였는지 본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대여로 인식하고 있어 보입니다.질문자님 물건을 몰래 들고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것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eYmtgfKqxks
형사
Q. 법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 행정, 가사소송 등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반대로 소제기를 당한 사람이 피고입니다. 변호인은 원고나 피고를 위해 소송대리 등을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형사에서는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이 된 상태라면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남편분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을 파탄 낸 사람도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