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입니다. 얼마전 변론기일에 판사가 가사조사 하겟다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 이외에 귀책사유나 양육자지정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가사조사는 대개 2-3회하며 약 2-3개월이 소요되고 그 이후 변론절차가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변론절차는 사건에 따라 여러번 거칠수도 있어 지금 종료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보험사 직원에 불만이 있어서 콜센터에 민원 제기 했는데 별로 맘에 안들어요.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업무방해죄 로 혹시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찾아가서 항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고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폭행·협박
Q. 심한폭언.비아냥.각종민형사상고소협박.임시적별거이혼소송중인데 원치않아도 잦은연락.모두 이혼소장 송달인중인 현재도 같이살때도일어나고있어요.어떻게하면될까요 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이혼소송의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