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중 아이를 이모네(언니) 집에 두고가면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를 언니네나 엄마네 두고간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 희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개인파산의 경우는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채권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별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태도만으로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년정도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했을 때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경영학 전문 학위 과정(MBA)을 마친 2007. 8. 18. 귀국하여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부모가 2007. 8. 31.경 원·피고에게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재판 계속 중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제1심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부모 집에서 나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