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차주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 있고 협박이나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간의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등을 읽어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계입니다. 거짓말을 할 경우 마음이 불안해지므로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 박동과 뇌파가 빨라지는 등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 그래프의 변동이 심해지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Z8vpEVjCtEA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체가 되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체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동차는 유지하시려면 담보대출 연체가 지속되면 안될 것입니다.그외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회사나 집에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면책까지 받으면 공공기록은 삭제가 됩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si=AYQFArz0DkynJ9bN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si=AYQFArz0DkynJ9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