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 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착수금의 경우에는 대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고 시작합니다.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 전여친에대해서 상간소송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전여자친구가 질문하신분이 혼인한 사실을 안 상태에서, 2)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채무관계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평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외 상간소송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aPdToam0oZo
회생·파산
Q.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과는 관련없는 은행의 적금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생을 신청한다고해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면 채권자들이 예금과 적금에 보전처분이나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나온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기간 중 개인회생절차 이외의 절차를 통해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회생사건에서 이사건의 소송자료를 송부받기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면책이후에 별도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진 안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는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에서 다른사람들이 보는앞에서 사진찍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