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는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Question

길에서 다른사람들이 보는앞에서 누군가 사진좀찍어주세요 할때

사진안찍어주고 그냥 무시하고 가서

그상대방이 신고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수도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다른사람들이 보는앞에서 사진찍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모욕적인 언행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요청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진을 찍어줄 의무가 없는 자가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갔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 등 범죄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