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 사이에 바람을 피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피는 것은 부정행위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이혼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Mlt4-I4w-d4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선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ipNKhYEK6HA
가족·이혼
Q. 양육비 변경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양육비변경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적으시면 됩니다. 청구인이 증액을 구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기각해달라는 취지와 변경이 이루어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윤창호법은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안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른 것입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까우나 1대1 대화나 채팅으로 욕을하는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