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안들어졌나요?
윤창호법은 어떤 내용의 법률이며 이 법의 정식명칭은 무엇인가요?
어떤 계기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인가요?
이 법이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합쳐서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로고 숨진 고 윤창호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특가법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 도교법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으나,
도교법의 경우(음주측정 거부 행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위헌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른 것입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윤창호 법은 윤창호 씨가 2018. 9. 25. 경 만취 상태로 운전한 가해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형사 처벌의 의견을 모아 개정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이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확인됩니다.